국별 리포트

도미니카공화국

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5.  3.

Ⅰ. 일반개황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 1

Ⅱ. 경제동향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 2

Ⅲ. 정치․사회동향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6

Ⅳ.  국제신인도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7

Ⅴ. 종합의견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9

Ⅰ. 일반개황

도미니카공화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	keri.koreaexim.go.kr

면 적	49천 km2	G D P	646억 달러 (’14)
인 구	10.5백만 명 (’14)	1 인 당 GDP	6,135 달러 (’14)
정 치 체 제	대통령중심제	통 화 단 위	Peso(Ps)
대 외 정 책	경제중심 실리주의	환 율(달러당)	44.39 (’14)

□ 카리브해 서인도제도의 히스파뇰라 섬 동부 2/3를 차지하고 있는 도미니카공화국은 인구 10.5백만 명, 1인당 GDP 6,135달러의 중소득국임.

□ 1961년 독재정치 종식 이후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이 확립되어 민주주의 정치제제를 유지해오고 있음.

□ 전통적으로 관광업, 경공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, 2014년에는 관광산업 및 광업부문의 성장세 회복으로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.

Ⅱ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□ 광업 및 관광업 호조에 힘입어 2014년 경제성장률 회복

o 2009년 도미니카공화국 경제는 미국과 유럽 경기 침체에 따른 관광업 및 수출 둔화로 경제성장률이 0.9%까지 축소되었으나,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관광업황 개선 및 아이티 지진 복구사업과 관련한 국제자금 유입 등으로 2010년에는 8.3%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음.

o 이후 내수 부진 및 정부 긴축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, 2014년에는 캐나다 자본이 투자한 Pueblo Viejo 광산 운영이 본격화됨에 따른 광업부문의 양호한 성장세 및 관광산업 수입증가에 힘입어 7.3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
□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안정적 수준 유지

o 양호한 경제성장세에도 불구하고, 물가상승률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 수입 식료품 및 유가 하락과 환율 가치 하락세 둔화의 영향으로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.0%로 하락된 것으로 추정되며, 이는 중앙은행의 2014년 물가 목표 범위인 4.5±1%에 부합하는 수준임.

□ 전력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출 부담으로 재정수지 적자 지속

o 2012년에는 대선관련 정부 지출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6.8%까지 확대되었으나, 이후 세제 개혁에 힘입은 재정수입 증가 및 산토도밍고 지하철 공사 완료에 따른 정부의 자본적 지출 감소로 2014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.8%까지 축소된 것으로 보임.

o 전력부문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 부담 등이 지속되고 있으나,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15년 재정적자 목표를 2.4%로 설정하였고, 대학 전 교육 예산은 GDP의 4%로 유지하되 자본지출 감축 및 효율적 세제정책 집행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관리할 계획임.

<표 1>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국내경제 지표

(단위: %)

구 분	2010	2011	2012	2013	2014e
경제성장률	8.3	3.0	2.6	4.6	7.3
재정수지/GDP	-2.9	-3.2	-6.8	-3.6	-2.8
소비자물가상승률	6.3	8.5	3.7	4.8	3.0

자료: IMF, EIU

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만성적 전력문제는 산업발전의 저해요소

o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1999년 화력발전과 배전부문을 민간에 분할 매각하였으나, 매각 이후 배전설비 투자 부진 및 높은 전력손실률 지속 등으로 2003년에 재국유화하였음.

o 재국유화 조치 이후에도 공영 전력회사들의 대규모 적자 보전 및 최빈곤층에 대한 전기료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, 대규모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전력 공급으로 주요 제조업 설비 및 관광 리조트의 경우 자가발전 설비를 별도로 구축, 운영하고 있음. 이에 따르는 비효율성은 경제성장에 큰 저해요소로 작용함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(DR-CAFTA) 발효로 가격경쟁력 향상

o 도미니카공화국은 2004년 8월 미국 및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(DR-CAFTA)을 체결하였으며, 이는 2007년 3월에 발효됨. 동 협정의 발효로 도미니카공화국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었음.

o 2014년 6월 미국 부통령 조 바이든(Joe Biden)은 1980년 이후 미국 부통령으로서 최초로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하여 메디나 대통령과 에너지, 교육, 치안, 안보 및 국제범죄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교역 이외의 협력관계도 넓혀가고 있음.

다. 정책성과

□ 세제개혁 및 광산 사용료 인상을 통해 재정수입 확대

o 2012년 11월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상(16%→18%), 면세혜택 축소, 재산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혁을 단행하였음. 또한, Pueblo Viejo 광산의 투자자인 캐나다 광산회사 Barrick Gold, Goldcorp와의 수익 재분배 계약 재협상을 통해 2013-2016년 간 광산 수익에 대한 정부 지분율 확대(37%→52%)에 성공하였음.

o 이에 따라 2012년 13.6%였던 GDP 대비 재정수입 비중이 2014년 14.9%까지 확대되는 등 재정수입이 증가하고, 재정적자 규모가 소폭 축소되었음.

□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증가

o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안정적 정치 및 경제,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적극적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음. 외국인 투자자의 과실 송금에 있어 제약을 두지 않으며, 투자자본의 규모와 무관하게 연간 순수익의 송금이 가능함.

o 그 결과 2003년 6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, 2012년에는 판매량 기준 세계 1위 맥주회사인 Anheuser-Busch InBev의 12.4억 달러 규모의 도미니카공화국 맥주회사의 인수에 힘입어 사상 최대치인 3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.

* 연간 FDI 유입액(억 달러): (’10) 16 → (‘11) 23 → (‘12) 31 → (‘13) 20 → (‘14, 추정치) 22

3. 대외거래

□ 원자재, 자본재, 소비재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로 경상수지 적자 계속되나 적자 폭 축소

o 원자재, 자본재 및 소비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상품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음. 관광업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와 경상이전수지 흑자가 이를 일부 보전함에도 불구하고,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됨.

o 다만, 2013년 이후 Pueblo Viejo 광산의 금 수출 증가에 힘입어 상품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자본재 수입 감소 및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른 상품수입 감소로 상품수지 적자가 축소되었고, 관광 산업 호황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 폭 확대 및 해외근로자 송금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폭은 축소되고 있음.

□ 외환보유액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의 3개월분에 미달

o 2010년 37억 달러를 기록한 외환보유액은 수출 증가세 및 국제시장에서의 성공적 국채발행 등에 힘입어 2014년에는 49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, 여전히 월평균수입액의 3개월분에 미치지 못하여 낮은 수준임.

<표 2>                   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0	2011	2012	2013	2014e
경 상 수 지	-4,006	-4,359	-3,971	-2,467	-2,031
경상수지/GDP	-7.9	-7.9	-6.7	-4.1	-3.1
상 품 수 지	-8,395	-8,940	-8,738	-7,306	-7,395
수 출	6,815	8,362	8,936	9,504	9,804
수 입	15,210	17,302	17,673	16,810	17,199
외 환 보 유 액	3,731	4,068	3,508	4,677	4,926
총외채잔액	17,160	18,878	20,612	23,146	24,851
총외채잔액/GDP	33.7	34.1	35.0	38.2	38.5
D. S. R.	28.1	16.9	13.7	17.4	16.2

자료: IMF, EIU 및 OECD(CRAM).

Ⅲ. 정치․사회동향

1. 정치안정

□ 정권 말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지율 속에 안정적 정책추진력 확보

o 2012년 5월 치러진 대선에서 도미니카해방당(Partido de la Liberacion Domincana, PLD)의 다닐로 메디나 산체스(Danilo Medina Sánchez)가 당선되어, 2014년 11월 기준 68%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음.

o 2014년 11월에 실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77%의 국민이 대통령 재선을 금지하는 헌법을 개헌하여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메디나 대통령에 우호적인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,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함.

o 2013년 메디나 정부는 안정적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포괄적 국가 안보 정책 및 경찰 개혁을 추진하였음. 그 결과 피살률이 11년 최저치인 10만 명당 20명으로 하락하는 등 치안 개선효과가 가시화됨.

2. 사회안정 및 소요·사태

□ 양호한 경제성장 시현에도 불구하고, 높은 빈곤율이 지속되고 있으나 급격한 소요 가능성은 낮음

o 2000년~14년 간 도미니카공화국은 연평균 4.8%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, 빈곤율은 오히려 증가*하는 등 사회 불평등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으나, 급격한 소요 사태 발생 가능성은 희박함.

* 빈곤율 (World Bank) : (’00) 32.0% → (’13) 41.1%

o 경제발전이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낮은 통신 및 광업분야에 집중되어 집행되었고, World Bank에 따르면 2003년 금융위기 및 섬유산업의 저조한 성장의 결과 실질임금은 2000년 이후 27% 감소하였음.

3. 국제관계

□ 경제협력에 기반을 둔 실리적 외교노선 추구

o 2004년 미국 및 중미 5개국과 DR-CAFTA 체결, 2008년 EU와 EPA(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) 체결을 통해 서방 선진국과 무역투자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음. 또한, 페트로카리베(PetroCaribe) 협약을 통해 베네수엘라로부터 저가의 석유 수입 및 원조지원을 받고 있음.

□ 아이티와 불법이민 관련 마찰 지속

o 2013년 9월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자국 내 태어난 아이들 중 부모가 법적 거주자인 경우에 한해 시민권을 인정하는 현재 제도를 소급적용하여야 한다고 판결함.

- 이에 따라 아이티 출신의 불법이민자의 자녀로 태어났으나, 도미니카 공화국 국민으로 등록되었던 20만 명 이상이 시민권이 박탈당한 것으로 추정됨.

o 도미니카공화국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는 카리브공동시장(Caribbean Community, Caricom)은 해당 조치를 크게 비난하며 공화국의 정식 회원 가입 신청을 거절함.

Ⅳ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외채위기 경험국으로, 2012년 2월 IMF 대기성 차관 만료

o 도미니카공화국은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(1985년, 1991년, 2004년, 2005년) 경험이 있음. 2005년 채무재조정의 경우 2006년 및 2011년 만기 채권에 대해 금리는 유지하되 만기를 5년 연장하였음.

o 2009년 11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8개월 만기의 17억 달러 규모 IMF 대기성차관(SBA*)을 도입하였으나, 2012.2.29자로 동 대기성 차관은 만료되었음. 대신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필요 외화자금을 활발히 조달하고 있음.**

* Stand-By Arrangement(SBA): 경제위기 예방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IMF의 단기유동성자금

** 2014.4월: 12.5억 달러(만기 30년), 2015.1월: 25억 달러(40% 만기 10년, 60% 만기 30년)

2. 국제시장평가

□ 국제신용도 등급은 안정적

o 2014년 11월 피치는 다변화된 서비스업 기반 경제구조 및 경쟁적 비즈니스 환경에 따른 양호한 중기적 경제성장 전망을 제시하며 도미니카공화국 신용등급을 B에서 B+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였음. 무디스 및 S&P도 각각 B1, B+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, OECD는 2006년 이후 5등급의 동일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.

<표 3>                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	종전 평가 등급
OECD	5등급	(2014. 10.)	5등급	(2013. 10.)
S&P	B+	(2011. 6.)	B	(2008. 12.)
Moody's	B1	(2014. 10.)	B1	(2010. 4.)
Fitch	B+	(2014. 11.)	B	(2013. 11.)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국교수립 : 1962. 6. 25. (북한과는 미수교)

□ 교역규모

o 2014년 기준 對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은 2.2억 달러, 수입은 1.3억 달러로, 2008년 이후 對 멕시코 상품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음

o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, 정전기기, 선재․봉강 및 철근이며, 주요 수입품은 합금철․선철 및 고철, 건전지 및 축전지, 전자응용기기임.

□ 해외직접투자(2014년 12월 말 누계, 총투자 기준): 7건, 4.2백만 달러

<표 4>                 한ㆍ도미니카(공) 교역 규모

단위: 천 달러

	2012	2013	2014	주요품목
수 출	167,044	184,447	220,855	자동차, 철강판, 편직물
수 입	122,869	108,414	128,606	건전지 및 축전지, 합금철선철 및 고철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Ⅴ. 종합 의견

□ 2009년 도미니카공화국 경제는 미국과 유럽 경기 침체에 따른 관광업 및 수출 둔화로 0.9%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, 2014년에는 광업부문의 양호한 성장 및 관광산업 수입 증가에 힘입어 7.3%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
□ 전력부문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 부담에 따른 재정적자 및 원자재, 자본재, 소비재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에 따른 만성적 경상적자가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. 다만,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세제개혁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등 자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, 경상적자는 2012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.

□ 2012년 8월에 취임한 메디나 대통령은 2016년 5월 대선을 앞둔 정권 말기임에도 불구하고, 높은 지지율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력을 통해 안정적 정국 운영을 하고 있음.

□ GDP 대비 총외채잔액 및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채원리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, 외환보유액이 수입금액의 3개월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외지급능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.

조사역  조현수(☎02-6255-5712)

E-mail :   hsc@koreaexim.go.kr